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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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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구지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가합1087 판결
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04.2.10.(6),133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7. 11.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양수금][하집1989(2),14]
양수금
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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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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